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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전국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독특한 주거문화로 자리 잡은 ‘전세시대’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의 임대차 거래는 모두 25만83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가 13만295건(50.4%), 전세가 12만8023건(49.6%)으로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4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8.7%로 지난해 같은 기간(42.2%)보다 6.5%포인트 늘어났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그간 통계에 잘 잡히지 않던 오피스텔,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계약 신고가 늘어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집주인들이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 임대차법 시행이 전세의 월세화에 불을 지폈다.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고,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4년 치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목돈이 필요한 전세 대신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전셋값이 지난해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전세 매물 자체도 줄어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나 반전세로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신규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 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