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최소 두 차례 이상 당해
가해자 조치 등 늑장 대처 논란

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

사진=연합뉴스

인천구치소에서 반복된 수용자 집단폭행 사건으로 20대 수용자가 중상을 입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교정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을 다짐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를 앞둔 수용자 A씨는 구치소 내에서 한 달 새 최소 두 차례 이상 폭행당했다. 법무부는 “A씨는 지난 4월 같은 방 수용자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 이후 A씨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으나, 5월 새로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수용자들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채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와 인천구치소는 ‘늑장 대처’ 논란에 휘말렸다. 첫 번째 폭행 가해자가 사건 한 달 뒤인 지난 23일에야 인천지검에 송치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첫 번째) 폭행 이후 인천구치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피해자의 수용실 이동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가해자를) 상해죄로 입건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은 합동으로 해당 사건의 경위, 직원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한 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구치소 수용자 B씨가 과밀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수용 기간 대부분을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여러 사람이 섞여 지내는 방) 최소 수용면적 기준(1인당 2.58㎡)보다 좁은 공간에서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