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4명이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계속되는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시위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모두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이다.
이들은 한상철 서장을 만나 사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항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 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며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 취지를 벗어난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더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사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하는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적시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사저 앞에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귀향한 지난달 10일부터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집회가 이어지면서 평산마을 주민은 “저급한 욕설과 소음 문제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평산마을 70~90대 주민 10명이 불면증과 환청 등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