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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혐의’ 군위 마을이장 결국 구속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민 동의 없이 6·1지방선거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를 받는 마을이장이 구속됐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재수사를 벌여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장 A씨는 마을주민 B씨 등 고령의 주민 5명 몰래 거소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제도다.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7일 B씨가 “이미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지난 5월29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법원은 이장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A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뒤 경찰에 가서는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거소 투표 부정 사건의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은 선관위가 투표를 무효 처리함에 따라 본 투표일인 1일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의 중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했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