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시민단체 대표에 연락
수위 지나치거나 과격할 땐 제한
文측근, 경찰 ‘미온적 대처’에 항의

지난 5월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이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양산=뉴스1

경남 양산경찰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집회 신고한 단체에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 통고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산경찰서는 1일 이 집회를 신고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 제한 통고 연락을 했다. 이 단체는 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가량이 참석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와 함께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집회 제한 통고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회 수위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양산=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앰프나 방송차량 대신에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준수할 것을 이 단체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 집회·시위가 계속되면서 욕설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야간에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었다.

한편 이날 오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윤영찬, 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양산경찰서를 찾아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원 항의 방문에 맞춰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를 여러 차례 했던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양산경찰서 정문 앞에서 ‘우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재입니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