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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이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자책골’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광역단체장 후보들만 놓고 봤을 때 공천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과 격전지들에 당력을 집중한 선거 전략 등도 4년 만의 지방권력 탈환을 가능케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선 패배의 복기를 전혀 하지 않은 것 아니냔 말이 나올 정도로 볼썽사나운 장면들을 연출하며 전국 단위 선거 2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꼼수’들과 지도부 내분, 소속 의원들의 ‘성비위’ 의혹 등이 민주당의 패인으로 지목된다.
◆與, 정부 출범 직후 ‘허니문’에 전략도 주효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과 초대 내각·대통령실 인선을 둘러싼 논란들로 전전긍긍했다. “지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해 달라”며 대선 승리의 분위기를 이어가려 했으나 초기 여론조사 결과들은 분명 ‘허니문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차츰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당과 각 지역 후보들 지지율까지 덩달아 상승기류를 탔다.
윤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었던 청와대 완전 개방에 대한 호평과 보수 정권에선 전례 없던 대통령과 여당 의원 거의 대부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 참석, 역대 최단 시일 내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 등이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다시 출마한 서울과 부산,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면서 비교적 당내 갈등이나 잡음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도 주효했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무기인 대중인지도와 입담을 최대한 활용하려 현장을 누볐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직전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현장 선대위 회의나 지원 유세를 여론조사상 박빙의 승부가 이어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한 것도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직전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이 아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겨냥해 “방탄 출마”라는 등 맹폭을 퍼부은 것도 제대로 먹혀들었다.
◆野, 입법 독주·성비위·지도부 내분 등 ‘패인’
그러나 이 같은 여러 승인을 뛰어넘는 제1 요인은 민주당의 대형 실책과 내분 등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게 가장 큰 승인이라는 말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확실한 패인인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음에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란 자평을 내놓으며 쇄신보다는 열성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검수완박 입법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 상임위원회 ‘꼼수 사보임’과 ‘위장 탈당’ 등 각종 편법에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불거져 제명된 일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 등 성 관련 추문이 잇따른 점도 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86 용퇴론’을 둘러싼 지도부 내분도 지지층의 결집을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사 선거와 인천시장 선거 등에 연쇄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던 이재명 위원장의 계양을 보선 출마 역시 지지율을 견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풍’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3사 합동출구조사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개표상황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우리 당이 잘나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성원했다기보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때부터 여러 방면에서 실책을 저질러 그 결과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 정부 출범 20일 밖에 안 돼서 표를 몰아주셨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개혁하고 쇄신하려면,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막판 ‘김포공항 이전’ 논란 등도 與에 호재
선거 막판 ‘이슈 블랙홀’로 부상한 이 위원장 등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서울과 제주 등 타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당내에서까지 지역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엇박자가 터져 나오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선거를 불과 이틀 남긴 지난달 3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역시 “거대 야당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했다”는 민주당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론 국민의힘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포공항 이전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번 지선 공약들이 (지역주민의) 생활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잡아먹은’ 측면이 있다”며 “생활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선의 특성을 잠식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부터 민주당에 불리한 판세였다”며 “(민주당이) 그걸 현실이라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선거였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