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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회 “행정 소송 제기할 것”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앞서 다른 단체에 집회 개최 전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있지만, 집회를 금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산경찰서는 코로나19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이하 코백회)가 신고한 집회 장소 일부에 대해 집회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백회는 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평산마을회관과 불곡도 삼거리, 양산지역 천주교 성당 11곳 등 총 13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00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평산마을회관과 불곡도 삼거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주민의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산마을회관과 불곡도 삼거리는 평산마을 주민이 사는 곳과 인접해 있어 주민 사생활 보호권 차원에서 집회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당 11곳은 주민 사생활 보호권과 관계가 없는 곳이어서 집회를 허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백회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경 코백회 대표는 “저희는 가족도, 건강도 잃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로, 소음 제한 규정 등을 잘 지키며 집회를 했다. 언론에 보도된 다른 보수단체 집회와는 다르다”면서 “그런데 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갑자기 집회 금지 통보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처음에는 집회 신고한 13곳 모두 금지 통보했다가 나중에 다시 2곳만 금지한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하느냐. 집회금지 통보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평산마을에 집회 신고한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에게 집회 제한 통고 연락을 했다.
이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집회 수위가 지나치거나 과격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집회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확성기 사용 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윤영찬, 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양산경찰서를 찾아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