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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진보 교육 마침표… 경기도 교육, 어떻게 바뀌나 [뉴스+]

임태희 경기 교육감 당선인, 교육제도 변화 예고
9시 일괄 등교제에서 자율에 따른 등교 조정으로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부활… 혁신학교 손보기
“경쟁력 오를 것” “아이들 찌들 것” 부모 전망 갈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임태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48만7408명으로 전국 28%에 달했다. 두번째인 서울(82만5503명)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경기도 교육이 한국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

 

그런 경기도에서 13년 진보 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렸다. 경기 교육감에 당선된 임태희 후보는 ‘진보 교육으로 망가진 경기도 교육을 되찾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54.79%를 득표해 진보 성향 단일화 후보로 나선 성기선 후보(45.2%)를 10%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진보 교육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지역 맘카페에는 “진보 교육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드디어 교육감이 바뀐다. 아이들에게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등 선거 결과를 반기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경쟁 지향적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됐으니, 이제 아이들은 공부에 찌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보수 교육감 시대가 열릴 경기도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등교시간, 무조건 9시→2학기부터 학교별 자율화

 

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공식 페이스북에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를 잇따라 올렸다. 전 경기교육감 정책의 잘못된 점을 꼬집고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획일적인 9시 등교제 폐지였다.

 

‘9시 등교제’란 말 그대로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이 9시까지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 이재정 교육감이 2014년 당선되면서 도입됐다. 지난해 3월 기준 경기도 내 2466개교 중 98.8%인 2436개교가 ‘9시 등교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당선인은 9시 등교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교직원 등의 반대가 많았는데도 일부 학생의 요구를 공약화해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임 당선인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초등학생 아침급식 전면 실시’ 공약과 연계해 ‘9시 등교제 폐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아이들이 일찍 학교에 나와 아침급식을 먹고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최근 한 맘카페에 ‘경기도 9시 등교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오자 많은 학부모들이 “왜 애들을 피곤하게 만들려 하나”, “충분히 잠자고 여유롭게 아침 먹고 등교하니 아이들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9시 등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아이들은 7시40분에 등교하는데 경기도 아이들은 9시 등교하면 경쟁이 되겠나’, ‘수능 시험시간이 8시 10분인데 고등학생까지 9시에 등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초·중·고 등교시간에 차등을 둬야한다’며 9시 등교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임 당선인은 1일 당선 확정 후 “9시 등교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등교 시간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2학기부터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학기부터 경기도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은 학교 자율에 따라 9시, 8시30분, 8시 등으로 다양화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2015년 9시 등교제를 도입했으며 공론화를 통해 학교별 자율 시행에 맡기고 있다. 대부분 서울 초등학교는 9시, 중학교는 8시30∼40분, 고등학교는 8시∼8시10분 등교하는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시험봐야 공부한다”…초등 중간·기말고사 부활

 

당선 후 소감에서 임 당선인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초학력 끌어올리기’를 꼽았다. 그는 후보시절 ”학력저하의 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진단·평가를 없앤 진보 혁신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초등 시험 부활’을 통한 기초학력 제고 공약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초등학생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초등 저학년 받아쓰기와 알림장 쓰기가 사라졌으며 중간, 기말고사도 치르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이므로 시험이 없다. 7년간 학교에서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무시험 정책’은 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세우는 분위기를 없애고 과열 경쟁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초등학생 시험은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교육정보 커뮤니티에는 “중학생 되어 처음 시험을 보려고 하니 습관이 잡히지 않아 어려워하더라. 적어도 초등 고학년부터는 시험을 봐야한다”, “요즘은 미디어 유혹이 많아 공부 습관 기르기가 힘든데, 시험이 없으면 목표가 없어 아이들이 공부하기 더 어렵다”, “시험이 없으니 아이 수준을 알고 싶어서 학원 평가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같다” 등 시험 부활을 바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임 당선인은 앞서 “평가와 진단을 기피하는 진보교육시스템에서 학업성취도나 기초학력 수준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혁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교’ 논란의 진위를 입증할 수 없다”며 “학부모 여론을 수렴해 초등생을 대상으로 중간·기말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 1·2학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실시하고, 방과 후와 방학 중에도 기초학력을 지원하며,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도 공교육 책임을 다하는 등 기초학력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초등학교에서는 곧 고학년을 중심으로 중간·기말고사가 살아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된 진보 교육의 대표 정책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혁신학교의 양적 팽창 지양, 혁신학교 성과 점검 및 재지정 평가, 일반학교 지원 강화 및 수업 투자 등을 통해 “혁신학교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망자 100%를 수용하는 책임돌봄제 운영, 돌봄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 교권 강화를 위한 ‘교사치유센터 설립’, 학교폭력 관리 전문화, 정치편향적 수업 퇴치 및 인성교육센터 설립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선거 결과가 확정된 뒤 “도민 여러분의 교육 변화에 대한 염원과 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며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를 앞으로 4년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