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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중 5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등으로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 개시를 알렸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 광역단체장 3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국민의힘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 등 국회의원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조 교육감은 선거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고, 김 경기지사 당선자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당선자를 포함해 총 878명이다. 전날까지 1003명이 입건됐는데, 검찰은 이들 중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 8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앞선 제6회(2111명), 제7회(2113명) 지방선거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직전 선거와 비교하면 52.5%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자체 입건 수가 집계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84일 만에 실시된 선거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것도 입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중구청 구청장실과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시 선관위가 지난 4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본인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선거 직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한 9명은 금품수수(4명), 선거폭력(3명), 현수막 훼손(1명), 투표인 명부 거짓 등재(1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와 고발이 789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48.7%를 차지했고, 신고가 393명(25.9%), 첩보가 255명(16.8%)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217명(14.3%)이었다.
검경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이번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1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