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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건(3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허위 사실 유포가 9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선거·사전운동은 4건 7명, 기부행위는 1건 1명, 홍보물 훼손과 투표지 촬영 등 기타는 9건 11명이었다.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건이며, 1건은 불송치 처분됐다.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오 후보 보좌진의 일탈행위 의혹을 제기한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바로 오 후보 측을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석문 후보는 토론 당시 김광수 후보의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는 발언이 허위라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김한규 당선자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김우남 후보 측은 지난달 25일 김한규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제주동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4일 방송토론회에서 김한규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후보는 토론회 당시 “제주 언론계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인데, 김우남 후보가 조만간 사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퇴를 고려하는 중인가”라고 김우남 후보에게 물었다.
김한규 후보는 김우남 후보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어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묻자 “언론에서 저한테 (김우남 후보와) 단일화 계획이 있느냐 물어봐서 저는 그런 논의 전혀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왜 그런 질문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은 거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투표 당일 기표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 배포한 선거사범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