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창비/2만원

시험능력주의/김동춘/창비/2만원

‘명문대 시험 합격=학력·학벌→능력→사회적 지위, 차별화된 보상→공정(=정의).’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능력주의’를 구조적으로 해부한 신간 ‘시험능력주의’ 서문에서 이 같은 공식을 언급했다. 명문대 합격, 즉 학력이 곧 능력이고 그것이 사회적 지위를 가질 자격증이 된다는 것까지는 대다수 한국인이 받아들이는 공식이다. 최근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지위와 보상을 누리는 것이 공정할뿐더러 정의로운 일이라고까지 여겨지고 있다. 시험이 능력을 가리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시험능력주의’는 과연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었을까.

책에 따르면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가장 똑똑한 사람, 즉 재능이 있는 능력자가 우대받는 것이 당연할뿐더러 정치나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는 담론이자 이데올로기다. 김 교수는 한국형 능력주의에 대해 자격시험이 아니라 ‘성적 순위를 매기는 시험’이 학력이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시험능력주의는 학부모와 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밀어넣었고, 각종 청소년 문제 등을 야기했다. 그에 대한 처방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여전히 사회병리가 지속되는 것은 시험능력주의가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선발 체제와 지배질서의 기본 축이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그는 책에서 온갖 부작용을 낳는 병목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제도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대학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학서열 구조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법조인, 관료, 전문직의 지위 독점과 각종 특권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사회복지나 사회적 안전망 등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돼 있고 학력별 임금격차가 지금보다 적다면 사람들이 학력자격증과 전문직 자격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이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국가와 사회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