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권리 침해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 숙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을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을 통과시켰다.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와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다루도록 했다.

군사법원법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으면서 군 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발생한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