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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남한 내 목표물들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에 일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8∼43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 원점은 순안 등 2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과거 미사일을 대거 쏘아올린 전례가 있다. 2014년 3월에 세 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프로그 로켓을 25발, 28발, 16발을 쐈다. 당시에는 사거리가 매우 짧고, 정확도도 낮은데다 노후화된 프로그 로켓을 소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됐다.
반면 이번 발사는 평양 순안 등에서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상에 순차적으로 낙하했다. 하나의 가상 표적을 지정한 뒤, 2곳 이상의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 거의 같은 시각에 표적을 타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내세우는 윤석열정부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러 곳에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원점 타격이나 요격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경우 2곳 이상의 원점에서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면, 요격 우선순위 설정과 요격미사일 발사 등 전반적인 방공작전 수행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KAMD를 뚫기 위한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SRBM 8발을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해도 될 정도로 미사일의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
한반도에 일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 등 3발을 섞어 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제7차 핵실험 준비가 진행중이다.
문제는 ICBM 발사나 핵실험은 빈번하게 할 수 없는 전략적 카드라는 점이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2017년에도 핵실험은 두 차례였고, ICBM도 3차례 정도였다. ICBM은 발사 이후 기술검증과 성능개량, 추가발사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핵실험도 풍계리 핵실험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자주 진행하기가 어렵다.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자주 할 수 없지만, SRBM은 다르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지만, 남한을 겨냥함으로서 주한미군과 윤석열정부를 위협하는 효과는 있다. 일정 수준의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뜻을 모았고, 구체적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에 합의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