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호 업무 수당 현행 17만원→2024년까지 22만원으로 인상 등
지난달 간부 간담회에서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 개선할 필요” 강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취임 후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교정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이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정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교정 서비스를 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수용자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야간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점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3만원인 검진비를 6만원으로 올리고 2025년까지는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급식비도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리고,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도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범죄자나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 수당을 현행 17만원에서 2024년까지 22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용동 근무자에게도 매달 7만원 정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각종 보수도 현실화한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간부 간담회에서 ‘현장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자리에서 한 장관은 “현장 교정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인사, 보수, 근무환경 등 제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교정 공무원은 법무부 전체 직원 3만4000여명의 절반 수준인 1만6694명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