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뉴시스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일 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학생의 교사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88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239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교총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협박 등 다양한 교원침해 사건이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며 “이는 해당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라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처럼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도 근절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지만 학생은 교사를 폭행해도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문제행동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문제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민원의 어려움’을 꼽았다. 

교총은 “울산교육청은 피해교사 보호·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