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변’ 이사 김도희 변호사

고양이 키우며 동물권·채식 눈떠
‘방어·참돔 학대’ 고발 사건 대리

“집회서 아스팔트 내쳐진 어류들
‘식용 목적’ 이유로 보호 못 받아
반려동물·식용동물 구분 불가능해
인간 편의 맞춘 법체계 정비 시급”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인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지가 ‘동물권’이라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하상윤 기자

최근 수년간 반려동물이 보편화하며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다. 법은 그런 변화를 따라간다. 내년 4월부터는 먹이나 사육 공간을 주지 않아 반려동물을 죽게 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다.

그렇다면 집회의 도구로 사용된 활어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다소 논쟁적인 이 사안을 공론장으로 끌고 온 중심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이사인 김도희(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인 그는 2018년부터 동변에서도 활동하며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의 ‘방어·참돔 학대’ 고발 사건을 대리 중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사건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건 (동물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용 목적’”이라며 “이 식용이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 어류 등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게도 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일본산 활어 수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며 방어와 참돔 약 11개체를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했어요. 협회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며 수원지법의 한 판결을 근거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를 ‘직접 또는 일정한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어류’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어류가 뭐가 있을까요? 검사 해석대로라면 동물보호법 취지를 몰각하는 겁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일 항고했다. 김 변호사는 “최소한 집회 도구로 운반되는 시점부터는 식용 목적이 아닌 걸로 봐야 한다”며 동물을 반려나 식용 등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와 그 모호성을 지적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동물을 ‘세는 단위’의 마리가 아닌 개체를 썼다.

“해외에선 식용으로 도축 위험에 처했다 구조된 동물들이 야생과 가까운 쉼터인 생크추어리(sanctuary)에서 야생동물로 살고 있어요. 국내의 소위 식용견도 입양 가서 반려동물로 살고요.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려동물과 식용동물의 구분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권 관련 법체계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 일반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마다 바꿀 게 너무 많다”며 “인간의 관점에서 편의대로 동물들을 나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를테면 가축은 축산법,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은 동물원수족관법, 실험 목적으로 사용·사육되는 동물은 실험동물법,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 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소규모 동물 체험 카페 등 법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김 변호사는 영국이 지난해 동물복지법 적용 대상을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로 확대하기로 한 점을 들면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무척추동물이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어떻게 진화를 해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실험을 해 보면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피하려 한다는 거죠. (살아 있는) 낙지는 자를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김 변호사는 2017년 두 고양이를 입양하며 동물권에 눈뜨고 채식도 하게 됐다. 그는 “진짜로 아는 건 자연스럽게 내 감각을 바꾸는 것”이라며 “시야가 뒤집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의 꿈은 동물도 자연인과 법인처럼 법인격(권리·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 인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제주도 앞바다에 돌고래 약 100개체가 있는데 난개발 등 서식지 파괴로 멸종 위기입니다. 그런 동물들에게 법인격을, 그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엔 후견 권한을 주는 입법 운동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에 동물권소위원회가 만들어져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요.”

해외와 비교해 국내 동물권 법체계에 몇 점을 줄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는 “희망을 좀 담아 51점”이라면서 “5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사회는) 인식과 제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1점을 추가했다”고 웃으며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