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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0년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물가를 밀어 올리는 대외 악재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4%대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4개 빼고 다 올랐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지수는 109.1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7.6% 올랐다. 2012년 1월 7.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오름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 오름세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국수(33.2%), 소금(30.0%), 밀가루(26.0%), 식용유(22.7%), 식초(21.5%) 등이 20%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편의점 도시락(0.0%), 홍삼(0.0%), 고추장(-1.0%), 오징어채(-3.4%) 등 하락하거나 전년과 같은 품목은 4개에 그쳤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9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셈이다.
생활필수품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 10개 행정구역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420개 업소에서 생활필수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분유(-1.1%), 계란(-2.9%), 샴푸(-2.2%)뿐이었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뛰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 가격 등에 쓰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은 1분위(소득 하위 20%) 21.7%, 2분위 16.7%, 3분위 15.7%, 4분위 14.8%, 5분위 13.2% 등 소득이 낮을수록 컸다.
◆정부, 올해 물가 전망 11년 만에 4%대 제시할까
물가 상승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수정 제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4%대 물가상승률을 제시하는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당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전망한 바 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 건 각종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 등 주요 농산물 생산국의 수출 금지 조치 등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물가를 지속해서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에 따른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 현상도 수입 가격을 추가로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의 급등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108.3달러로 4월(102.7달러)보다 상승했다.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에 따르면 곡물 지수와 육류 지수가 전월 대비 각각 2.2%, 0.5% 올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전망치가 공식 발표될 경우,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한층 커지게 된다.
◆이사·상속주택 등 ‘억울한 종부세’ 막는다
이르면 올해부터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 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공제액(6억원)보다 크며, 연령·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도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공시가격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다주택자로서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세액공제 등이 사라지고 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공제액은 6억원으로 내려간다.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속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이 도입돼 있는데,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주택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