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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의 실학 정신을 도정에 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3일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여유당)를 찾아 “많은 것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을 펴겠다는 다짐을 다지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면서 “다산 선생의 실학 정신은 계파 싸움을 뛰어넘어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털끝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게 없다’는 다산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을 인용해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정말 많은 것을 고쳐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김 당선자의 일성에도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당분간 민선 7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발자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계승’ 과정을 거치되 조만간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차별화’ 과정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당선자가 경제부총리 출신의 ‘준비된’ 도백이지만, 경기도정을 두고는 자신만의 정책을 숙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김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와 가치연대로 단일화했다. 이후 이 전 지사의 후광효과를 누리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고, 선거캠프도 대부분 이 전 지사 사람들로 채워졌다.
결국 기본소득·주택·대출의 ‘기본시리즈’와 공공산후조리원·청년상해보험 확충 등의 민생정책은 당분간 기존 틀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차별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 등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민선 7기와 차별화된 정책은 지역 특산물 등으로 배달특급을 확장한 ‘배달특급2.0’ 도입과 환승 할인제와 연계한 ‘택시특급’(택시호출플랫폼)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주택·교통 등 거시정책은 공약집 맨 앞의 ‘1·3·5 부동산 정책’이 눈에 띈다. 1기 신도시와 노후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주택 제공과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장기 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혁도 담겨있다.
교통 분야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노선 연장 및 신설), KTX·SRT 경기 북부 연장,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거시공약의 이행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물음표가 맴돌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듯이 부동산 세제 개혁과 GTX 신설 등은 야당 도지사의 권한과 지방 재정으로는 버거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도 여당에선 이미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