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대검 예규
‘2년 내 퇴직 후 고용주 가능성’ 등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항목 삭제
취지 후퇴 비판에 檢 “형평 고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관계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지난달 23일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1283호) 개정안을 공지했다. 지난달 12일 해당 지침(예규 1282호)을 처음 공지한 지 11일 만이다.

지침이 개정되며 검찰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로 명시했던 항목이 사라졌다. 제정안에 명시됐던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제3조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 삭제됐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가족이나 공직자가 채용 2년 이내에 근무했던 단체 등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를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대검도 이에 따라 예규 1282호를 제정해 검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추가했는데, 공지 11일 만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예규 1283호를 다시 내놓은 것이다.

‘2년 이내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검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 등으로 바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항목으로 풀이됐다.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자의 로비 활동을 막기 위해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해당 항목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다른 기관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고용주가 될 가능성’의 경우,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갈릴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6항에도 이미 사적 이해관계자의 지위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