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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정전협정 관리자인 유엔군사령부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창설된 유엔사는 북한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종전선언’이 추진되며 홀대를 받은 쓰라린 경험이 있다.
유엔사는 현충일인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침 이날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미국·영국·캐나다 군대가 주축이 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단행한 이른바 ‘디데이(D-Day)’ 78주년이기도 하다. 당시 연합군은 나치 독일 군대를 격파하고 대서양에 접한 프랑스 영토 일부를 점령함으로써 장차 유럽을 나치 지배에서 해방시킬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충일을 앞두고 유엔사 장병들은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서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에서 쏜 어뢰를 맞고 침몰했다. 이로 인해 승조원 46명이 전사했으며, 며칠 뒤 바닷속에 가라앉은 함정 잔해를 수색하던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소속 한주호 준위까지 순직했다.
유엔사는 “2함대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해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유엔사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배웠다”며 “산화한 46명의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엔사의 ‘광폭행보’는 이뿐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영국 육군 중장)이 이끄는 유엔사 대표단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Rear)사령부를 방문해 유엔사와의 공조 체제, 한반도 유사시 후방사의 역할 등을 점검했다. 이 대표단에는 우리 육해공군 장성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쟁 이후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요코타 공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등 총 7곳의 주일미군 기지를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했다. 북한 남침으로 전쟁이 재발하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군 군대는 이들 7개 기지를 거쳐 한반도에 투입된다. 한국에서 싸우는 유엔군 전투부대에 식량을 비롯한 각종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것 역시 유엔사 후방기지의 핵심 임무다.
이 때문에 경기도 평택의 유엔사 본부와 일본에 있는 후방사 간에는 늘 긴밀한 연락과 협조가 이뤄져야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일본 때리기로 표를 얻자’라는 당시 여권의 속셈에 따라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며 심각한 단절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한국군 장성을 비롯한 유엔사 대표단이 일본 후방사 기지들을 방문하자 당장 유엔사에선 “(2019년 이후) 거의 3년 만에 접촉이 성사됐다”고 반기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실제로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유엔사 역할을 강조하는 현 윤석열정부와 달리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유엔사가 부당한 홀대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정부가 실현 가능성 없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며 유엔사를 그 걸림돌로 봤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 등 전직 장성들은 올해 초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유엔사가 왜 작전 권한 확대를 시도하느냐’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을 유엔사가 방해하고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를 약화시키고 시도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