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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출석해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지난해 8월 조합원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직접 출석으로 본다’고 개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안 대흥4구역 토지 소유자 A씨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는 2009년 5월 천안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열었고, 같은해 7월 천안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천안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총회에서 대흥4구역 토지 소유자 529명 중 400명(75.61%), 즉 전체 토지면적의 73.25%를 소유하는 이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서 정한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 면적 50% 이상’을 충족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천안시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대흥4구역 토지 소유자에는 교육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니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누락된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였다.
또 지상권자(땅을 빌려 그 위에 지은 건물 등의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에 포함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씨 손을 들어주며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토지소유자 529명 중 동의자 400명에서 동의자 수 10명, 토지 소유자 수 5명이 제외돼야 하므로 동의율은 524명 중 390명(74.4%)가 돼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직접 출석이란 토지 소유자 본인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회 참석자 명부상의 토지 소유자 518명 중 직접 출석한 이는 96명에 불과, 20%를 넘기지 못했다는 점도 처분 무효의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함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구현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자필서명이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효력 없는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동의서에는 대리인에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다”며 “토지 소유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동의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