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경제성이 부족해 국산화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일부 방위산업물자 부품 개발로 예산 75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이유로 개발 필요성이 적은 부품 개발 11건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어 예산낭비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7일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을 감사한 결과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국산화사업) 일부 과제가 부당하게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품원은 2020년 9월 A방산업체로부터 ‘천마’(중·저고도 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 14개 부품에 대한 국산화사업 과제를 제안받아 검토했다. 이미 국방부는 두 달 전인 7월 천마 성능개량에 필요한 부품 15개 중 5개만 국산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방사청과 협의한 뒤 기품원에 통보한 상태였다. 열상잠망경 등 나머지는 국산화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품원은 그러나 A방산업체로부터 제안받은 14개 부품 전부를 내부 평가위원회 과제안건으로 상정해 국산화사업 제외 대상인 5개를 포함한 총 11개 부품을 국산화사업 과제로 승인 신청했다. 방사청은 그 신청을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국산화사업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국산화개발 필요성이 적은 5개 부품 개발에 정부지원금 75억여원이 지원됐다”며 “개발 이후에도 군의 소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품원은 이 외에도 2.75인치 유도로켓용 관성측정장치 및 열전지 등 11개 과제는 경제성이 부족해 부품개발이 불필요하다는 국방과학연구소 검토 결과를 제출받고도 국산화사업 과제로 올렸다. 기품원은 이들 개발 과제를 방사청에 보고도 없이 추진해 현재 진행 중이다. 개발이 끝나더라도 경제성 부족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해함 전술자료처리장치’ 등 5개 과제는 해외제품 대비 성능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품원이 시험평가항목을 누락한 탓이다. 설령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수입 부품보다 질 나쁜 부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기품원장과 방사청장에게 각각 ‘주의요구’를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기품원은 2019년 2월 강원도 인제군 일대 2만349㎡(약 6155평) 토지에 근접신관 시험장 탄착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땅 주인이 누군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그해 말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률 79.5% 상태에서 공사가 일시중단됐고, 공사계약도 해지됐다. 공사 대금으로 5억1880여만원이 이미 집행된 뒤였다. 토지 훼손 및 무단 공사로 인한 벌금과 원상복구비는 별도로 들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무단으로 공사가 시행된 토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품원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