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온라인 개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다른 피해자들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있으나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과 관련한 소멸시효 등 법적 쟁점을 논의한다.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건의 재판 청구권,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멸시효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일제피해자특별인권위원회의 임재성 변호사와 류광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토론회가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