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전국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2018년 14명에 달했던 진보 교육감이 올해 9명으로 줄고, 3명이었던 보수 교육감은 8명으로 늘어서다. 당선자들의 출신 단체도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신이 8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6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유권자들이 진보 교육감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거나, 전교조를 심판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진보단체는 수긍하지 않는 듯하다. 민주노총은 보수 교육감 약진에 대해 “대선의 후광일 뿐, 교육적 가치는 없다”고 평가절하했고, 전교조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 9명이 당선된 것은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이 이뤄 온 변화가 의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혁신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9 대 8이라는 숫자만 놓고 ‘그래도 진보가 이겼다’거나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해준다’고 믿는가 보다. 14명이 9명으로 줄고, 그 9명이 당선된 배경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진지한 반성이 없다.
진보 성향이 당선된 서울·세종·충남은 현직 프리미엄도 있지만,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당선자들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것은 그가 잘해서라기보다 보수 후보들이 형편없어서였다. ‘단일화 실패는 필패’라는 교훈을 망각한 채 스스로 약속을 뒤집고 낯 뜨거운 욕설과 비방전을 펼치며 막장드라마를 연출한 보수 후보들이 조 교육감 3선의 일등공신이다.
경기도를 보면 진보 교육감 심판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경기도에서 직선제 시행 1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됐다. 깜깜이 선거 속에 임 교육감의 높은 인지도 덕도 있겠지만 6·1 지방선거 참패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김동연 도지사)이 호남·제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승리를 거머쥔 곳이 경기도다. ‘진보교육의 산실’에서 첫 보수 교육감이 탄생한 것은 단순히 대선 후광효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임 교육감은 선거 내내 ‘반(反)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 심판론을 외쳤다.
진보 교육감은 왜 심판받는가. 지난 8년간 진보 교육감들은 줄 세우기를 없애고 창의력과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며 혁신학교 확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기초학력진단평가 축소, 교장공모제 등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어떤가. 기초학력은 떨어졌고 학력 양극화는 심화됐다. 진보교육의 대표 상품과도 같았던 혁신학교는 기피 대상이 됐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줄소송을 불러와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일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6년 4.9%였던 중2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020년 13.4%로 늘었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23조4000억원(통계청)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진보 교육감 쪽에선 경제적 차이가 학력 양극화의 원인이고, 줄 세우기 교육정책이 사교육 심화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난 8년간 교장공모제로 전교조 출신 교장들이 대거 입성해 원하던 혁신교육을 추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시장 탓을 하는 건 지난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의 욕망과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다.
사교육 의존을 바꿔 말하면 공교육 불신이다. 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못 채워주니 사교육에 기대는 것이다. 경쟁 완화라는 명분으로 공교육이 방치한 틈을 사교육으로 메꾸고, 혁신이란 수식어로 포장된 ‘실험’의 실패를 경험한 후 사교육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조차 기초학력 신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그만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조 교육감 등 당선자들이 상대 후보들의 공약도 흡수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에 대한 진짜 평가는 보수 교육감과 팽팽한 균형을 이룬 지금, 교육정책 변화를 예고한 보수 정권과 동거가 시작된 지금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