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금융 등 제도 정비
공급망 안정 민간과 긴밀협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과 세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수입선 다변화 등에 나서는 민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망 불안의 초기 발생 시점부터 위기 대응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선진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공급망 위험 포착 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