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발상의 전환’ 강조
산재보험법 등 110건 공포안 의결

尹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에게 설명을 들으며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이라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을 이끌려면 지금의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예전에 일하던 방식과 달리 중소 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서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선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집권) 5년간 갈등을 풀고 도약하려면 과학기술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게 핵심”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방한 직후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 못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강의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플랫폼 사업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 법도 공포됐다. 개정 법은 배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배달 기사 등은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었지만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배달 기사들은 일명 ‘공유콜’을 통해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전속성을 충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주·세종에 이어 강원도에 국내 세 번째로 특별자치시·도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도 출범하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 특례 및 지원 사항 등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