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번 도용 소송서류 열람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형 집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경쟁사인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수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 등을 전달받아 BBQ 내부망에 접속해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