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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당정과 대통령실이 함께 안보협의회를 처음 가동한 것은 최근 안보 상황의 긴박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전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며 한·미 공조를 강화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제1차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간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신인호 국가 안보실 2차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진용이 대거 참석했다.
박 외교장관은 이날 “북핵 미사일 도발은 우리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며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 차원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국방장관도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8차례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 군은 이에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과 공중무력 시위를 실시해 유사시 북한의 도발 거점은 물론 지휘·지원 세력을 즉각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장억제전략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미상·불상 발사체’라고 발표했던 지난 정부와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미 공조를 통한 대응력을 높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당·정·대 협의체를 통한 대북 메시지에 긍정적 반응을 보냈다. 다만 실질적 억제력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집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는 야당도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전문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해 당장의 군사적 대응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억제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도입 예정인 해외 무기체계와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빠른 배치를 위한 예산 집행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사용됐던 ‘당정청’ 대신 ‘당정대’라는 임시 명칭을 사용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칭하는 이름이 확정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대통령실을 대신한 이름이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조하며 이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탄도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 전쟁지도부 등을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킬 체인 타격 대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TEL), 지휘 통제 체계 등이다. 타격 수단은 지대지 탄도·순항 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지미사일 등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는 북한이 남쪽으로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패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이 탐지한 뒤 패트리엇(PAC-3) 등으로 요격한다. 대량응징보복은 미사일과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전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작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