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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주문한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검토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만큼 반도체 관련 인력을 키워야 하는데 정원 등의 규제가 걸림돌”이라며 “지금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 총량규제 안에서 할 것인지, 전략산업이니 예외로 특별한 ‘룸’을 만들어줄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에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 확대는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이 들어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부에 수도권 대학 정원 등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테두리 안에서 증원할 수 있는 첨단학과 규모를 8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다만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장 차관은 “지방에서 학생을 빼앗는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수도권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전면적 학과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 대학은 지금도 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수도권 규제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원래부터 지방대로 갈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