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BJ와 말다툼 끝에 BJ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인 BJ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틈을 타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김밥, 커피, 담배 등을 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을 많이 마신 B씨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B씨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B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합기도 3단 유단자이고,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였다”며 “자신의 폭행이 전문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사람의 폭행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강도가 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의식 잃은 피해자를 집에 두고 나온 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시신·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위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