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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지역을 다녀온 뒤 코로나에 감염됐으나 거짓진술로 검사를 받지 않고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 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같은 달 27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창원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 거짓진술로 검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창원시는 방역에 혼선을 줬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이 당시 광화문 집회가 아닌 인근 4‧15부정선거 규탄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창원시 역학조사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 주장을 거짓으로 보기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실제 이 때 광화문 인근에는 광화문 집회 외에도 다수의 집회가 진행 중이던 점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 진술을 거짓진술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역학조사 당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방문했고, 인근에서 광화문 집회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시는 형사고소 외에도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