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흉포화 따른 조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간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감옥에 가는 학생이 많아진다’는 오해가 없게 정확하게 정책을 알리자”고 당부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를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회부돼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면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범법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법무부는 가능한 빨리 정부입법을 통해 관련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감옥에 가는 학생들이 크게 늘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여전히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며 “청소년을 범죄 유혹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할 필요가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