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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9일 오전 피해자 김모씨는 “꼭 항소해서 2심에서는 무조건 이길 것”이라며 이같이 다짐했다.
김씨는 “어제 법정에서 제가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돼 너무 억울하고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해왔다”며 “처벌 받아야할 사람이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잊고 싶은 일이지만 진술이 어려울까 봐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도 힘들다”며 “(재판이) 진행될 수록 점점 2차 가해가 심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피해자측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본 사건은 이미 서울대 인권센터와 징계위원회에서 교수와 지도제자 사이의 성폭력으로 일관된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검찰 역시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일반 국민 7명이 배심원으로 구성된 1심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본 사건 역시 원칙적으로 합의부 사건이 아니기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였음에도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누군가 자는 사이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이 허용될 수있는 일인가”라며 “피해자는 지도교수라는 권력관계 속에 즉각 항의하지 못했다. 과연 이 행위가 해당 교수의 주장처럼 머리지압을 해준 것인지 국민 법 감정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에서부터 10차례 가까이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피해를 증언했는데 적극적 진술과 사회적 호소는 ‘이 진술과 저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먹잇감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는 볼 수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만으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2017년 외국 학회에서 제자 김모씨와 동행하면서 세 차례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2019년 8월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