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 권한 이용해 횡령·은폐…죄질 좋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에게 9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약 76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을 돌려놓았지만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을 주식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77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씨는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남다른 사명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