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들과 만났다. 친이재명(친명)계와 반명계의 당 주도권 다툼 속에서 민생 챙기기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하지만 화물노동자들이 불완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됐다며 민주당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해 김이 빠졌다.
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 지도부 및 화물연대본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과 화물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 당국자 참석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이유로 불참했다. 박 직무대행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국토부는 대책이나 입장표명도 없이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적극적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다만 화물노동자들의 지적을 의식한 듯 “민주당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영순·조오섭 의원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은 민주당을 향해 국토교통위원회만이라도 가동해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원포인트 원구성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특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 공전 상황을 핑계로, 국회는 원구성 합의 불발을 핑계로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은 “총파업 조기 마무리에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교통소위원장이 부정적인 것이 법 개정 지연 원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교통소위원장이 법안상정에 부정적이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이 되어 달라”며 “정부가 손을 놓은 사회 갈등을 민주당이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