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연령 상향 등 골자 법안 하원 통과
상원 공화당 반대 넘어서긴 어려울 듯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8일(현지시간)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목에 핏대를 세워 가며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총기 구매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상원의 문턱은 넘지 못할 것이란 게 전반적인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8일(현지시간)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Our Kids Act)으로 불리는 총기 규제 법안을 찬성 223, 반대 204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법안은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민간인이 15발 이상 탄알이 들어 있는 탄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반자동 소총을 자동소총으로 만들어 주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의 민간인 소유를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정에서 총기 보관을 더 엄격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실제 법률로서 시행될 가능성은 작다.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6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내 이탈표가 없고 공화당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서 규정하는 자유로운 총기 휴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총기 규제를 핵심 의제로 띄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 하원의원은 “모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오늘 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에 나섰는데 누가 국민과 함께 하는지 주목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