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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의 양적·질적 향상과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정부와 가장 많이 달라진 분야가 외교·안보 파트다. 전략적 모호성을 중시하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미국과의 ‘안경동행’(安經同行·안보와 경제의 동행)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한·미의 실질적인 확장억제력으로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미국과 권위주의 국가로 대표되는 중·러 사이의 신냉전 전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가치 기반·기술 협력으로 확대하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억지력을 담보할 방안으로 ‘한국형 3축 체계’와 재래식 무기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반도체·2차 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생산역량을 갖춘 우리만의 장점을 미·중 사이에서 극대화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북한학과)는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석열정부가 보여준 지난 한 달의 외교·안보 행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이어받은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아직은 눈에 띄게 보이는 실수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제로섬 게임이 된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대일 관계는 1965년 이후 최악으로 만들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한 게 없다. 더 꼬아놓기만 했다”며 “(전임 정부가) 무책임하게 안 해놓고 간 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희대학교 주재우 교수(중국어학부)는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 대해 “(윤 정부가) 출발은 잘했다고 본다. 큰 흐름과 판세를 잘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군의 생산 기반이 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취했는가를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미국에 현찰을 주고 우리는 어음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에 맞설 카드가 보이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권 전 교수는 “핵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핵이 어렵다면) 유일한 카드는 미국이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한·미 동맹에 이어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고려하는 등 동맹 중심으로 힘을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정치 분야 전문가 8명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3명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12명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