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무 “속도감 있게 입법화”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나섰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입법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한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열린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3곳에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소년범 교정·교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실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화되더라도 강간이나 강도와 같은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