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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침은 주류 교체를 꿈꾸며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중용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엘리트 관료 부활의 서막을 열었다. 고시 출신 관료가 대거 대통령실과 내각에 중용됐다.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합참의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검찰 출신이 사정기관 인사 추천·검증 업무에 이어 비법무 부처에도 기용되면서 ‘검찰 편중’ 비판마저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성별 안배를 고려해 여성 장차관을 일부 발탁했지만 전체적으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의 기조는 여전했다. 각종 인사 논란을 성과로 잠재울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9일 세계일보가 새 정부에서 임명되거나 지명된 인사 중 내각의 차관급,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인사 125명을 출신 직업별로 살펴보면 관료 63명, 검사 9명, 장성급 현역·예비역 군인 6명이었다. 판사(1명)·검찰수사관(3명)을 포함하면 ‘늘공’(늘 공무원) 출신이 65.6%(82명)에 달했다. 관료 대부분은 행정고시·외무고시에 합격한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대선 캠프 출신은 28.0%(35명)에 그쳤다. 여성(후보자 포함)은 8.8%(11명)에 불과하다. 성별이 아닌 실력만으로 인선한다던 윤 대통령은 여성을 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뒤늦게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검찰 출신 중용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이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 기용됐다. 수는 적지만 인사와 사정기관, 예산 등 주요 포스트에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원모 인사비서관)→검증(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최종 검증(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과정을 모두 검찰 출신이 도맡게 됐다. 사정기관에는 윤 대통령의 복심이 모두 기용됐다. 판사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각각 검찰과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도맡게 됐다. 검찰수사관 출신들은 비서관 아래 행정관급으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공직기강비서관실·부속실로도 다수 합류했다.
장관 후보자 낙마는 과거 정부의 1기 내각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적은 2명에 그쳤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의대 편입 관련 ‘아빠 찬스’ 논란에,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도움주신 분들(가나다순)
◆정치 분야 전문가 8명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3명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12명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