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녹음기능이 추가된 공무원증 케이스가 등장했다. 

경기 화성시는 악성 민원 대응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시청과 출장소의 민원실 4곳, 읍면동 민원실 28곳 등 총 32곳에 이 케이스 64개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에 녹음기능을 갖춘 것으로,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시는 사전에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폭언·협박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폭언 등이 발생할 경우 증거 채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경찰 112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각 민원실에 설치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다.

조례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화성시청 산하 민원실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57건, 반복적 위법행위는 117건으로 총 374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시를 비롯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악성 민원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선 한 해 동안 500건 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착각한 60대 민원인이 둔기로 담당 공무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목에 거는 소형카메라를 지급하는 등 안전장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