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어머니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 획득 및 편법증여를 위해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초선·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김 후보자 어머니 한모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에 있는 본인 소유 땅에 전입했다. 그곳에는 컨테이너 가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이후 해당 토지는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에 속해 토지 보상 작업이 본격화했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 측은 한씨가 왕숙지구 아파트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새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의원 측은 “해당 토지는 747㎡(약 225평)로, 대토보상을 신청할 경우 30평대 왕숙지구 아파트 분양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더구나 한씨가 그 땅을 자신의 손자이자, 김 후보자 아들한테 증여한 것은 처음부터 아파트 편법증여를 위한 계획적 위장전입 정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 측 판단이다. 최 의원은 대토보상 1순위가 ‘해당 토지를 소유한 채 직접 거주 중인 현지주민’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101세의 고령의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시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