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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불기소 처분 관련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한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수사 착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민언련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며 같은달 20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바 있다.
민언련은 10일 항고이유서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일말의 의지도 없는 의도적 수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와 공범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동재 전 기자는 최소 두 차례 이상 지모 씨와 통화하기 직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한동훈 장관이) 나를 팔라고 했다’는 말로 요약된다”며 “이런 정황에도 수사 검사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사를 완결조차 하지 못했고, 강요미수죄로 공소제기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과의 대질조사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은 채널A 기자 2명만 기소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 반 가까이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다가 한동훈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강요의 실행행위를 각자 분담했는데 채널A 기자들만 강요미수로 기소하고, 한동훈 장관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불기소 처분엔 검찰의 의도적 수사미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그래도 만나보라’ ‘(자기가) 손을 써주겠다’ 등 적극 범행을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보였고, ‘(자신보다) 범정을 연결하는 게 낫겟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범행방법 모색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촉발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발생한 직후인 같은해 4월7일 민언련은 이 채널A 기자와 나중에 한동훈 검사장으로 드러난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 기자 등이 2020년 2~3월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4월6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던 한 검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해 2년 만에 한 검사장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법리와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