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0일 국토교통부와 2차 교섭에 나선다.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인지 8일 만이다.
부산 주요 항만 거점인 강서구 부산항신항, 남구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서는 이날도 화물연대 총파업 선전전이 진행된다. 서구 삼표시멘트, 사하구 쌍용양회 등 주요 공장 앞에서도 반출 저지 행위 등 집회가 이어졌다.
총파업이 계속되면서 관련분야의 피해가 보고되는 가운데 특히 신선농산물을 유통하는 영세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피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자금력 등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타격이 더 컸다.
신선농산물 수입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1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항구에 입항한 농산물은 빠르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월요일부터 컨테이너 반출 운송이 안 돼서 수입한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판매가 불가능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상승한 기온 탓에 컨테이너 안에 장시간 농산물이 보관될 경우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자칫 모든 상품을 폐기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신선 농산물은 제고를 쌓아 놓고 유통하는 품목이 아니라 재고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손해액이 상당할 거다. 이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나”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화물연대 대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가되 정부가 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동자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