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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기인사 앞두고 잇단 사직… 대규모 줄사표 현실화하나

사진=연합뉴스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사직 러시(rush)가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 우대 분위기 속에서 70명이 넘는 검사들이 줄사직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사직 행렬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도 사의를 밝혔다. 

 

박순배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장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 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해 수십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지만 올해 1월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박기태 부장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에 부부장으로 합류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관여 의혹을 수사했다. 이후 지난 2월 청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사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기인사 전후로 사표를 내는 건 그동안 통상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면서도 “다만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첫인사에서 예상대로 특수통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거취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 정기인사가 가까워져 오면서 이들 외에도 검사들의 사표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최대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김락현 부장검사도 사의를 밝혔다.

 

이 같은 사직 행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싹쓸이하자 편향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날 청주교도소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할 것”이라며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분야 영역까지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