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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에는 한·중·일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후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미 정부는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평가한다.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할 경우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및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두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목록에 포함돼 왔다.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미 재무부는 다만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심화 관찰을 유지한다면서도, 대만의 경우 생산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베트남과는 협정을 체결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이번엔 유일하게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 유입 등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2020년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재무부는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