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법원 제공

군대 풋살대회에서 다친 군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에 따르면 청주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8월 31일 풋살경기에 골키퍼로 참여했다.

경기 도중 A씨는 상대방 공격수와 충돌하고 중심을 잃고 같은 편 선수와 다시 부딪혔다.

이에 A씨는 등골뼈 통증과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응급의학과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 전역하며 이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며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충북남부보훈지청이 A씨의 보훈대상자 요건 불포함 결정을 내리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풋살경기는 단합을 위해 참가한 것으로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