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정부가 ‘경찰권력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 하는 조직이므로 그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윤 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지하려는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성명 발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라는 발언, 경찰청장 후보 6명에 대해 이 장관이 면접을 봤다는 사실, 이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4차례 회의 끝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했다는 소식 등이 알려지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지난 10일 경찰 통제 방안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며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안정책관실은 경찰청의 비공식 파견 조직으로, 그간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해왔는데 이를 공식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기구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과거 행정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공식 조직이었던 경찰국의 부활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발표된 성명서는 “지방선거 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 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수 차례 하고, 이를 알리려 언론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개입이 있었다”며 “행안부장관은 이런 것에 문제제기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장악하고 통제하려 한다니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