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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예를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선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시행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엔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 요청을 할 수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가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수정·변경요청 권한을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행법에 대해선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따라서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 입법권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