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석 달간 349건 사건 처리
법원 “업무·국가수호 직접관련 없어”

사진=뉴시스

과로사한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30대 검사 A씨는 2018년 9월 퇴근 후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과로·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다.

A씨는 2018년 2∼7월 공판검사로 근무하며 718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같은 해 7∼9월 수사검사로 근무하며 349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지청은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으나,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상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업무와 국가 수호 등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