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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맞서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개월여 수사 끝에 실체가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제보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성명 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론내게 된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이 협의하거나 A씨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같은 혐의를 받는 조씨와 A씨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다만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제보사주 의혹은 박 전 원장과 조씨가 공모해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 대통령 측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한 달 전쯤인 8월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조씨가 만난 것을 두고 “고발사주 의혹 제보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라며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은 박 전 원장과 조씨, 당일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 등 3명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본류인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만 지난달 초 기소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여부는 물론 고발장 작성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